법령 형사소송법 제30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6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6개)
2. 판례 목록
(6개, 최근순으로)
2018년
1. 대법원 2018. 11. 22. 자 2015도10651 전원합의체 결정
[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배임)]〈새로 선임된 사선변호인에 대한 소송기록접수통지 요부〉[공2019상,95]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헌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2010년
1984년
4. 대법원 1984. 4. 24. 선고 83도1789 판결
[관세법위반·방위세법위반][집32(2)형,514;공1984.6.15.(730),945] 관세법위반 방위세법위반 관세법 형사소송법 1977년
5. 대법원 1977. 5. 10. 선고 74도3293 판결
[밀항단속법위반ㆍ여권법위반][집25(2)형,1;공1977.6.1.(561) 10070] 밀항단속법위반 여권법위반 형사소송법 1963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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